선거구제 개편 찬성, 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지방분권·선거구제

10명 중 7명이 “지방분권 강화”

<한겨레>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공동으로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지방분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67.7%가 찬성, 25%가 반대했다. 찬성 비율은 수도권인 서울(60.2%), 경기·인천(66.8%)에 견줘 광주·호남(76.3%), 대구·경북(72.4%), 부산·울산·경남(71.6%) 등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규칙 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 신설(찬성 62.6%, 반대 30.6%),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는 자치재정권 신설(찬성 67.4%, 반대 26%) 등에도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넣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만드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51.8%)이 찬성(38.1%)보다 우세했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찬성(58.5%) 응답이 반대(26.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구체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선거구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29.4%)와 지역구별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22.6%)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 쪽에 찬성하는 응답이 소선거구제보다 많다.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독립기구화(65.7%), 현행처럼 대통령 소속(16.5%), 국회 소속 이관(12.2%)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89.7%)은 개헌을 통해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환경권·건강권·성평등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찬성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