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예산 대폭 확대

2차장 산하예산 12.3% 늘려…개편방향엔 역행

국가정보원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내 담당 2차장 산하의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줄이는 쪽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또 내부 지휘권 확립을 위해 원장 직할인 감찰·감사 예산을 대폭 늘렸으며, 대신 1차장(국외)과 3차장(대북) 산하 부서의 공작활동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6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보고받고 정책 질의를 했다.

정보위와 국정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상정된 정보활동비 4292억2649만원과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포함시킨 3천여억원을 합쳐, 8천억원 가까운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보다 4.3% 증액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보위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예상된다.

부문별로는 1차장과 2차장 예산이 모두 크게 증액됐으며, 특히 2차장 산하 예산은 12.3%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정책정보 수집활동 강화를 내세워, 2차장 산하 정보판단실 등의 예산을 20∼30% 정도로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3차장 예산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장 직할 부문에선 감사·감찰 예산을 60% 가량 늘렸으며, 기획관리와 교육·홍보 예산 등도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경찰청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국정원이 통제하는 2천억원 규모의 이른바 ‘정보 예산’ 사용 내역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견돼 일부 정보위원들이 정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안에 대해 정보위 관계자는 “국외와 대북 공작활동비를 줄이고 국내 정책정보 활동비를 늘린 것은 최근 논의되는 국정원 개편 방향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각 부처의 정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예산은 1차장, 2차장, 3차장, 원장직할, 관리운영, 통합관리(장비 공동구매)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문별 예산 규모는 1차장과 2차장이 비슷하고, 3차장은 그 절반 수준, 원장직할은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는 25일 예결산소위원회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정원 예산안은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국회 정보위의 심의로 결정되며, 정보위원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