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통령 비판은 정치적 선정주의”

언론법학회 세미나서 김종철 교수 주장

대통령을 전제군주와 같은 무소불위의 지위에 놓고 편향되고 감정적으로 몰아붙치는 것은 합리적 언론의 기능이 아니며 대통령직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25일 한국언론재단과 한국언론법학회가 속초시 설악파크호텔에서 개최한 '권력 비판과 언론-표현의 자유와 한계'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력비판의 올바른 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이 잘못한 바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그를 마치 전제군주와 같은 무소불위의 지위에 놓고 몰아붙이는 편향되고 감정적인 비난들을 합리적 언론의 기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대통령은 전근대 국가 시대의 전제군주나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의 군주가 아니라 다원적 정치질서 속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조정하는 정치지도자 중 하나"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이 무한책임론을 내세우는 것은 그를 '공화제의 군주'로 삼아 잘된 것은 각자의 몫, 잘못된 것은 군주의 몫으로 돌리고픈 선정적 욕망이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이는 곧 언론의 신뢰 상실과 민주화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에 대한 언론 비판의 과도화는 정치적 선정주의의 혐의를 받게 되고 장기적으로 언론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에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언론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 대통령직이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는 합리적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한국의 대통령 보도 특성과 문제점:언론의 정파성 공격 저널리즘, 그리고 언론자유'란 주제논문에서 "한국 언론이 정치권력을 비판 감시하는 태도와 방식은 정도를 넘어 정치권력과 기와 세를 겨루는 공격형 저널리즘으로 변질돼 왔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정치와 언론의 틈바구니에 낀 시민은 환멸을 느끼면서 정치와 언론 모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서 "언론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발언의 시간이나 공간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언론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언론 자유는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박승관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와 강태영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손석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남재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 열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