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의지 확고…이제 여당도 적극 나서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한겨레TV’ 인터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한겨레티브이(TV)>가 진행한 ‘더정치 인터뷰’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읽었다”며 집권여당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선 거대 정당이 지지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가져가고 있다며 정당득표율에 맞춰 의석 수를 보장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올 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 인터뷰들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선거제도 관련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각당 대표들끼리 앉아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제안했다. 인터뷰는 성한용 선임기자와 이승준 기자가 진행했다.

“지방선거서 도약하고 진보정치 혁신 보여드리겠다”

-지난해 7월13일에 대표에 취임해서 임기 2년의 4분의 1이 지났다. 지난 6개월을 자평한다면?

“진보정치에서 전례 없었던 리더십의 교체를 이뤄냈고, 과연 새 리더십이 정당을 잘 이끌 것인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당 유지했고 발전시켜왔다 자평한다.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정적인 리더십 교체 시기였다면 다음 4분의 1은 지방선거에서 도약하는 정의당을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 임기 1년은 이전에 없었던 진보정치의 혁신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거다.”

-5.9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얻었을까?

“선거 막바지까지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 9년 동안 두 개의 정부 지나오면서 너무 많은 고초를 겪은 것 같다. 이번에도 ‘정권교체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사표심리를 상당히 자극했다. 그러나 진보정당 역사상 2백만표 최다득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다음 길을 열어주는 종잣돈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대선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1인을 뽑는 거지만 국가 운영 전체를 맡기는 선거다. 어떤 후보가 괜찮고 잘 한다로 선택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어떤 세력이 얼마 만큼의 실력을 갖고 이 나라를 끌고 가느냐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진보정당이 그동안 왜소한 정당이다 보니까 나라를 맡길 만한 두툼한 리더십이 있는지는 검증받지 못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개별적 정체성 놓고 보면 정의당과 함께 해도 되는 마땅한 의원들이 있는데 소선거구 제도 때문에 정의당으로 못 온다. 정치가 개혁되고 정의당의 정체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의당과 함께 하게 된다면, 저 집단이 세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다.”

-정의당은 얼마나 지나야 집권할 수 있을까.

“다음 5년까지는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고 직후에 폭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결선투표제 도입되면 지금보다 정의당이 더 힘을 받겠지?

“당연하다. 대한민국 정치가 더 좋아질 거다. 1차 투표에서는 소신투표하고 결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 대선 끝나고 많은 시민들이 심상정 후보는 노동부 장관,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연합정치의 틀이 만들어지않는 한 작위적인 연합정치 판을 만들기는 어렵다. 결선투표제가 작동된다면 전략투표 과정에서 연합정치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지금보다 훨씬 정치 선진화를 이뤄내는 기반이 마련될 거다.”

“젊은 정당으로서 청년세대 대변해야할 책무…비정규직·여성 노동차별 풀겠다”

-정의당은 과거 민노당이나 통합진보당과 다른데 현재 정의당 당원이나 지지자는 어떤 분들인지?

“당원 상당수가 20~30대로 40% 가까이 된다. 40대까지 하면 80%로 굉장히 젊은 정당이다. 그래서 청년세대의 문제를 가장 확실히 대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 노동의 권리,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청년노동 중에서도 큰 문제 중 하나가 여성의 노동 차별이다. 노동 문제로부터 청년 문제, 여성 문제를 대변하는 게 정의당의 역할이고 우리가 기반해야 할 계층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는데, 그때 통합진보당 구성했던 당원·조직기반과 현재 정의당의 관계는?

“2000년대에 처음 진보정당이 창당될 당시에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들이 이끌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혁신을 요구했던 시점에 서있었고 과거의 성찰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혁신을 각자가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로서 성찰과 혁신을 밟아나가고 있고 저희와 헤어진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하고 실천해나갈 거다.”

-다른 나라 진보정당 중에 배울 만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

“정의당의 모토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 앞선 경험을 성공적으로 실현해냈던 북유럽 사민주의 정당에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 물론 21세기 사민주의는 20세기 사민주의와는 달리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산업, 4차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발생하는 문제나 젠더나 생태의 문제나 뚜렷한 해답들이 없다. 해답 찾는 건 새로운 도전이고 실험이다. 지금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급진적인 정당이 집권하는 경험도 있고 트럼프 정권처럼 과거의 보수 프레임과 다른, 일자리 프레임을 가지고 집권을 하는 사례도 있다. 작년에 프랑스 다녀왔는데 ‘전진’이라는 정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 정당은 경제정책은 상당히 보수적인데 사회문화적 정책은 굉장히 급진적이다. 예전에 갖고 있었던 진보·보수 정당의 대안만으로는 아우르기 어려운 새로운 대안들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도 진보정당이 혁신해야 한다는 지점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냐 답을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에서 두자릿수 지지 목표…호남에서 견제세력은 국민의당 아닌 정의당”

-올해 지방선거의 의미와 목표는?

“정의당이 창당 6년차인데 그 동안 3번의 전국선거가 있었다. 국민들에게 저 정당이 우리 삶에 유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가 되려면 두 자릿수 지지는 받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로 200만표 얻은 선거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창당 6년차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 획득이 목표다. 기대하고 있는 기초단체장 몇 곳을 꼭 당선시키려 하고 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았고 진보정당의 어려움 있어도 떠나지 않고 일을 해왔던 일꾼들을 반드시 기초의회에 진출시키는 게 목표다.”

-현재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호남에서 제1야당이 되겠다는 전략인가?

“1당 독재국가가 아닌 다원주의·민주주의 국가라면 집권여당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시민들이 거대 양당체제만으로는 제대로 견제가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다당제로 국민의당을 키워주셨다. 그 방향은 정의당이 원하는 방향이다. 선택지가 정의당이 아닌 국민의당이었을 뿐이다. 당시에는 대선 이전에 총선 있었고 안철수라는 정치인 있어서 키워서 쓸 만한 세력으로 보신 것 같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 두 가지가 변했다. 하나는, 국민의당은 더 이상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둘째는 정의당이 대선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아도 실력과 신뢰를 일정 정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봐주시기 시작한 거다. 20대 총선에 호남민들이 요구했던 제대로 된 견제세력, 선택지를 정의당으로 봐달라는 건 대한민국에 다원제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선택이 될 거다. 20대 때 호남민들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선택을 받은 정당이 잘못한 것이어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호남에서 그런 선택이 이뤄진다면 전국적으로도 제1야당 위치를 획득해낼 수 있다고 본다.”

-호남 민심이 정의당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있는지?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고 정의당이 국민의당 넘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나온다.”

-지방선거에서는 인물이 중요한데 광주나 전남·북 지사 후보들이 있는지?

“호남의 3곳 광역단체장을 가급적 출마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 전북과 광주는 곧 출마선언이 예정돼있고 전남은 전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심상정 경기지사, 노회찬 경남지사 출마는 가능한 카드인가?

“당대표로서는 그 구상이 굉장히 유혹적이다. 연초 몇 군데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꽤 괜찮게 나왔다. 당대표 입장에서 이 분들을 내보내서 당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두 분의 출마는 우리 당으로서는 너무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전략적 판단으로 남겨놓고 우리 당이 진짜 이분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될 만큼, 그 기회비용을 감수할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판단해보려 한다.”

-‘광역단체장 최대 출마’를 목표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라고 봐야 하나?

“수도권 3곳, 호남 3곳은 출마시키고 부·울·경 지역에 후보를 내서 옛 영남 진보벨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

-서울시장 후보로 염두에 둔 분이 있나?

“당 내부에서 준비해둔 후보들이 있다. 하지만 정의당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해 함께하실 분이 있는지 좀더 찾아보고 모셔올 노력을 기울여보려고 한다.”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의 연대 문제 항상 불거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까지 정치개혁을 확실하게 이루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정의당으로서는 민주당과의 개혁경쟁은 상수다. 지역 특성에 따라 연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상수로 놓고 전략을 짜고 있진 않다.

-과거 인천 남동의 배진교 전 구청장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배진교 구청장이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다. 2010년 당시에도 선거연대로 당선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연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지형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선거연대가 되면 당선 가능성 높겠지만 배진교 전 구청장도 오랫동안 활동해서 여러명의 후보 출마해도 독자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고 본다.”

-당 차원에서 정의당 후보들 지원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많은 후보를 출마시키고 당선시켜야 하지만 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당후원회 통해서 열심히 모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는 국고보조금이 교섭단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당후원회는 정치자금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올해는 100억원까지 후원금 모을 수 있는데 죽기살기로 모아서 후보 기탁금이라든가 벽보, 공보물 만드는 데는 남부럽지 않게 뛸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민의 닮은 선거제도 개혁 필요…집권여당이 의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개헌 발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향후 개헌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나?

“정치권에서 개헌안을 지방선거 유불리로 바라보는데 더 본질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김영삼 정부 때 적폐청산처럼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와 같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걸었고, 지방선거 부활 같은 정치 제도 개혁을 했다, 이 정부의 정치제도 개혁은 개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하는 타이밍이다. 1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삶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헌법에 못 박는 걸 못하는 건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하네 못하네’ 얘기하는 건 탄핵당했던 정권의 책임자로서 수치심이 없고 선악 구분 못하고 죄의식도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 같다.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자. 큰 사변을 겪고 새 정부 들어섰다면 우리 삶이 이런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헌법으로 선물 드리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개헌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

-정의당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권력구조는?

“저희들 내부에서는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국회라는 입법부가 허술한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입법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해왔다. 그것이 보장된다면 어떤 권력구조도 운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이원집정제처럼 권력분산형 구조는 지금 시대는 맞지 않는다는 게 정의당 내부에서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선거제도 바꾸는 게 개헌보다 어렵다고 한다. 정교한 이행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비례성을 강화해서 민의를 그대로 닮은 국회를 만들자는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자유한국당도 지금의 지지율로 다음 총선에서 몇 석이라도 얻으려면 정의당이 얘기하는 선거제도에 동의해야 한다. 결국은 집권정당의 의지가 필요하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읽었다. 국회 시정연설 때도 그랬고 청와대 오찬회동 때마다 대통령께 질문을 드렸고 답을 들었다. 이제 대통령의 의지를 집권여당이 어떻게 실혀할지가 남아있다. 혁신이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 있지 않나. 정치를 혁신하려면 내 가죽부터 벗기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 집권여당이 이후에 역사적으로 큰 치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당장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선택할 수 있을 때 혁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올 초에 추미애 대표님 인터뷰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선거제도 관련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아쉽고 유감스러웠다. 대통령의 의지는 국회에서 관철돼야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언급조차 없다. 이걸 더 이상 국회 특위에만 맡기기 어려우니, 각당 대표들끼리 앉아서 솔직히 얘기해보자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

-‘비례의 원칙’ 넣어서 개헌을 하면 이 다음에 현행 선거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 나오고 그렇게 강제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학자들 의견이 있다.

“선거 4대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을 넣자는 게 정의당의 의견이다.”

“정의당이 목소리 정확히 낼 때 응원 많이 받아”

-이 대표는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기조를 어떻게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이 정부가 후퇴하지 않고 더 개혁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해야 한다. 대선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번 정권교체는 천지가 개벽해도 반드시 이뤄지니, 이번엔 소신투표 해도 된다’고 했을 때 ‘너 때문에 정권교체 안 되면 어떡할래’라는 비난을 들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도 양당이 후퇴한 법안 갖고 들어와서 못마땅했는데 자유한국당조차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법안이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는 이때에라도 의사표시를 하겠다고 해서 표결을 했는데 그 속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것마저 부결됐으면 어떡할래’라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애타는 심정도 보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의당이 목소리를 정확히 낼 때, 예를 들어 ‘데스노트’로 표현됐던,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 더 많이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하지만 개혁이 후퇴할 때 따끔한 목소리를 내는 걸, 정의당이 없으면 누가 하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이 있는 인천 연수을을 지역구로 관리하고 있다. 잘 되는지?

“20대 국회 들어온 저의 첫 사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반드시 재선해야 한다는 거다. 그동안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사라져갔다는 질타 있어서 당선되자마자 지역구로 쫓아가야 했다. 이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많고 정당에 상관없이 일 잘하는 의원들을 좋아하고 기대가 상당히 높다. 또 지난 탄핵 과정에서 민경욱 의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충분히 해볼만하다.”

-지역구 당선 이후 정치인 이정미는 어떤 길을 가려는지?

“당대표로서 임기 동안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야 재선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 다음 목표로 갈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창당 이후 첫번째 두자릿수 지지율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달라진 정의당, 2030 젊은 세대 끌어안을 수 있고 미래정치를 준비해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성공 위에 그 다음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어제 가슴 아픈 기자회견을 했다. 새해 벽두부터 춘천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 48분이 집단해고를 당했다. 딱 1년 전 탄핵이 있기 전인 1월1일에도 문자로 집단 해고를 당했던 인천 동광기업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을 장했던 장면이 그대로 연출이 됐다. 어제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는 내 삶을 바꾸는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아직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노동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 중앙에서 적폐청산 작업 열심히 진행된다고 해도 지역 저 뿌리 밑에까지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을 계속될 것이다.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시즌 2, 내 삶을 바꾸는 확실한 적페청산을 해나가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선택해주십사 말씀 드리는 이유다. 정의당을 통해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정당후원회에도 많은 힘 모아주시기 바란다.”

정리/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