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졸속개헌 주장은 자가당착” 자유한국당에 정면반박

“3차 개헌은 4·19 2개월 뒤, 9차는 6월항쟁 4개월 뒤”
국회의장, 새해회견서 3월 중순까지 개헌안 마련 촉구
“대통령 나설 필요 없게 권력구조 개편까지 국회가 완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개헌 투표는 졸속’이라는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헌안을 오는 3월 중순까지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15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960년 3차 개헌은 4·19 혁명 뒤 2개월 뒤인 6월 중순에 △1987년 9차 개헌 때도 6월 항쟁으로부터 4개월 뒤인 10월 말에 국민투표가 시행됐다며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과 역할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는 곁다리 개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5%가 ‘6월 개헌 투표’에 찬성한 결과를 제시하며 “(국회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과 정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순리이며 도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개헌특위가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히 새로 구성된 헌법개정소위원회는 헌법조문을 만드는 기초소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까지 주문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과거 불행한 헌정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기본이고 권력구조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가 어려우면 기본권·지방분권 강화만으로도 개헌을 하자고 했지만 정 의장은 권력분점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6월 개헌에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 전 이날 처음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 전체회의에도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 개정 논의와 연구는 축적돼 있다.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헌정특위가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옥동자를 순산하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국회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인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헌정특위에 개헌안 합의를 거듭 주문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