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책임총리제 내실화가 바른 방향”

새해 회견서 권력분산 방법 제시
“개헌안 당론 이달 안에 정할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을 1월 안에 정하고 2월에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해낼 생각”이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연 새해 기자회견에서 “6월의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한다는 약속을 각 당 대선후보가 했고 사회적 합의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대표는 개헌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고, “30년 전 호헌과 개헌 세력의 대결구도처럼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가 협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왔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겠다는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과 맞지도 않고 국민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책임총리에게 내각의 실질적 통할권을 주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외치나 국방·남북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헌법에 기반한 운용을 하고 있다. 책임총리제를 내실화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며 책임총리제 강화를 대통령 권한 분산 방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 뜻이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논의가 개헌특위에서 이뤄지고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승부처를 수도권과 영남으로 설정했다. 수도권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영남은 ‘동진 정책’의 요충지로서 중요한 전략지역이라는 것이다. 추 대표는 “서울의 경우는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재목이 많다. 당이 그들의 인지도를 선거까지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현역의원 여러 명이 광역단체장 선거 출사표를 던져 원내 1당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선이 있으니 희망하는 모든 분이 국회를 떠나는 건 아니다. 집권여당으로 우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어서 적절한 절충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규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