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웃기고 있네” 발언에 “간첩조작 가담자 처벌” 여론 폭발

80년대 간첩조작사건 재판한 여상규 한국당 의원
“책임감 느끼냐”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막말
“의원직 박탈”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쏟아져
김기춘·황우여·양승태 등 ‘공범자’들도 재조명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DB

“무고한 사람을 간첩죄로 엮은 놈들도 나쁘지만 간첩죄 판결을 한 여상규가 더 나쁜 놈입니다. 아직도 미안해 하기는커녕 뻔뻔하기만 한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상규 국회의원직을 박탈해달라”며 올라온 글이다. 29일 현재 이 게시판에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하거나 파면해달라는 글이 40여개 올라와 있다.

논란은 지난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시작됐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날 1980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가 당시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 씨를 고문 수사를 통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1심 사건 담당 판사였던 여상규 의원은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석씨는 1998년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 의원은 제작진과 통화에서 “석달윤씨를 혹시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을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 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방송 직후 여상규 의원의 이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의 입길에 올랐다. 여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비난이 쇄도했다. 여 의원과 함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전 교육부총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형근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안강민 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임휘윤 변호사 등 간첩조작사건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29일까지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국민청원은 “군사독재 시절 자행된 간첩 고문 조작사건들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십시오”란 글로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 무죄를 받아 명예가 회복됐다. 하지만 이미 가족들은 다 죽고 자신들은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당시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고문 경찰 이근안을 비롯한 판검사들은 아직도 법조계에서 일하며 아주 보란 듯이 잘 살고 있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당시 간첩 고문 조작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한 발본색원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의 발언에 정치권도 비판에 나섰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은 웃깁니까? 우리는 피눈물이 납니다”라고 밝혔고,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여상규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보복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라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 사형까지 당하게 만든 세력이 또 전쟁을 막고 신경제성장의 기회인 ‘평화올림픽’에도 추악한 색깔론의 누명을 씌워 폭망시키려 합니다! 절대불가!“란 의견을 밝혔다.

바른정당도 28일 논평을 내고 여 의원을 향해 “1980년대 불법 구금과 고문 속에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냈던 당시 판사가 그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라며 대화를 끊던 모습은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