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침체된 곳, 위축지역 지정 검토”

부산 기장·경기 동탄·남양주 등
의원들 규제해제 요청에 답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최근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과 관련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부동산) 시장 문제는 강남과 연계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과다공급이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의 답변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 중 부산 기장군을 포함해 경기 동탄, 남양주 지역 등의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며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국토부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하락한 지역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일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주택이 과도 폭락하지 않도록 세제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 지방의 시장 변화를 보면서 조정지역 문제를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방 집값 다 망치게 생겼다. 지역구인 부산 기장에 가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난리”라며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 주택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제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