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등판에 변화된 정세 분석…“여러 시나리오 검토”

향후 전략 마련 분주
한-중, 김정은 방중 긴밀히 협의
중국 대화 합류로 불확실성 줄어
비핵화 방정식 더 복잡해지기도

청 관계자 “예상 뛰어넘는 상황 전개
공식 입장은 양제츠 방한 뒤 내겠다”
정부, 북 ‘단계 접근’ 언급에도 주목
오늘 열릴 남북고위급회담 대비 점검

중국 베이징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아침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에게서 북-중 정상회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 회담이 4월말 남북 및 5월 북-미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북-중 정상 간 대화 내용이, 앞으로 있을 두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만 북-중 정상회담이 급작스레 진행된 만큼 북한의 의도나 중국의 전략 등에 대해 좀더 면밀하게 분석한 뒤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상황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북-중 정상회담에 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29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의 방한과 협의 뒤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진행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공개하면서, 중국과 협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열차가 (북한을) 출발할 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한-중 고위 관계자 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및 북-중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28일 방중하여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로 이번 북-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중국이 소외되는 상황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기류다. 그러나 중국의 등판으로 북한 비핵화 방정식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풀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들은 이날 북한과 중국 매체들이 전한 두 정상의 회담 내용과 메시지부터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으로 직접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할 외교부에서는 특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미의 “단계적, 동기적 조처”를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 부분은 앞서 2005년 4차 6자회담 뒤 나온 9·19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의 ‘상호조율된 조치’와도 맥락이 같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에서는 과거 비핵화 협상 과정을 복기하며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개발 등 달라진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종석 위원장(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분과장 회의를 열어 29일 판문점에서 열릴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 대비했다. 준비위는 임동원·한완상·정세현·정동영·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등 원로자문단 21명과 김귀옥·김연철·박명림·양무진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전문가 자문단 25명 등 모두 46명의 자문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보협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