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국민의 검찰인지, 삼성의 수하인지 확실히 하라”

“삼성 사건 봐주기 급급했던 검찰,
제역할 했으면 노동자 불행 막았을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소영 기자 [e-mail]

“그동안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는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기소 중지나 무혐의 처분 등으로 봐주기에 급급해왔습니다. 검찰이 제 역할만 똑바로 했어도, 노조탄압에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한 조합원들의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검찰의 뒤늦은 삼성 노조탄압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삼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더기로 확보된 무노조공작 문건에 대해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투트랙 조사에 들어갔다. 두 기관 모두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됐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의 검찰인지 삼성의 수하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 대표는 “‘법 위의 삼성’이라는 오만이 불법세습과 정경유착 등 온갖 비리로 이어져 한국경제를 병들게 했다. 대충 면피용 쇄신안을 내놓고 급한 비는 피하겠다는 꼼수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며 삼성을 향해 “글로벌 대기업답게 처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가입·활동을 이유로 노동자 해고 및 처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강력히 처벌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는 삼성 무노조 방침에 쐐기를 박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