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국민투표법 개정촉구 서한, 6일 국회의장에 보낼 것”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연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며 연일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개헌 논의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한을 6일 국회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서한의 내용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총력전 태세에 나선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 발의 이후, 4월 임시국회 때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순위에 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국회 연설과 관련해 “(연설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장 국민투표법 문제가 걸려 있으니, 일단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개헌 전반을 말하는 것보다 당장 급한 국민투표법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청와대가 촉구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의 합의 경과를 봐가면서 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데도 마치 개헌 부수 법안 성격을 가진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개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