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판문점 선언’ 이행 결의하고 남북 국회회담 열자”

정의당 대표 기자회견…재벌 불공정과의 전쟁 선포
노란색 컵 나눠주며 “물컵은 뿌리는 게 아니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판문점 선언이 과거 6·15 선언(2000년)과 10·4 선언(2007년)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회 비준동의에 있어서 당장 논란이 있다면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로 핵없는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은 물론, 65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끝낼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제는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 몫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남과 북의 의회가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세계에 선언한다면 이는 대단히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향후 6·15, 8·15 등 남북 공동행사에 국회와 정당 역시 참여해 남북간 교류를 활성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 모두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기자들에게 나눠준 노란 물컵.

“물컵은 뿌리는 게 아니라 마시는 데 쓰는 겁니다.”

이어 이 대표는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 색의 물컵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불공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노조·물벼락·채용비리 3대 갑질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한진 일가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야말로 촛불의 요구였다”며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라며 “정당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바짝 쫓고 있는데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것이 명실상부한 촛불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치구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울산에 있었던 진보정당 기초단체장을 탈환하고 시도마다 광역의원을 내겠다”며 “두 자릿 수 정당지지율로 제1야당의 위상을 차지하고 우리 정치구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찬란하게 찾아 왔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핵없는 한반도를 이룩하는 것은 물론, 65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끝낼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또는 남북중미 정상회담까지 성과있게 마무리된다면, 우리 민족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이 역사적 전환을 고무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하나라도 폄하할 것은 없나 눈을 치켜뜨고 있습니다. 계속 골방에 갇혀 냉전적 사고를 고집한다면, 결과는 도태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골방 문을 박차고 나와 평화협치의 길에 함께 나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국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 몫을 해야만 합니다. 판문점 선언이 과거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비준동의에 있어서 당장 논란이 있다면, 판문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안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6.15, 8.15 등 남북 공동행사에 국회와 정당 역시 참여해 남북간 교류를 활성해야 합니다. 특히 위 일정 중 적절한 시점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남과 북의 의회가 함께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세계에 선언한다면 이는 대단히 뜻 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야 정당 모두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가정 먼저 할 일은 자신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공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위 드루킹 사건은 핑계이며, 방탄국회가 진짜 원인입니다. 4월 국회의 의사일정 파행이 ‘혹시나’ 했더니, 5월 국회도 아무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개의만 해 놓은 것을 보니 ‘역시나’입니다. 5월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은 체포동의안 처리입니다. 방탄국회를 끝내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합니다.

국회의 시급한 의무 중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 국회는 개헌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 무산은 개헌의 무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국민주권 실현, 선거제도 개혁 등 이번 개헌의 주요 의제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6월이 안되면 7월, 7월이 안되면 8월이라도 해야 합니다.

5월 24일은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할 마지막 시점입니다.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짜는 게 도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9월 개헌 플랜에 따르자면 6월에는 개헌안 여-야 공동발의를 해야 하고, 5월 안에는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천막 안에서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자는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 천막을 걷고 개헌안 논의에 착수하십시오. 여당에게는 과연 개헌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동분서주 하며 개헌안을 내놓을 때도 여당은 주전선수가 아니었습니다. 6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판단한 순간, 헌정특위 간사를 사퇴시키더니 후임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 청산 절차를 밟자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 개헌은 최선의 방안이지만,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개헌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대표 회동에서 개헌시기와 방법을 책임있게 논의하여 개헌을 재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의당은 ‘한반도에는 평화’를 불러오고, ‘불공정과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물을 뿌리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재벌가의 비행이 드러났나면, 정치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삼성이 또 다시 노조를 파괴하고 이 불법적 노동파괴 행위를 수사기관이 눈 감아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회는 진상 규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의 공분이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만 침묵하며 직무유기 중입니다

정의당은 무노조 갑질, 물벼락 갑질, 채용 비리 갑질, 이 3대 갑질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의 온갖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야말로 촛불의 요구였습니다.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삼성 국정조사로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감싼 정부기관의 행태도 드러내겠습니다. 둘째, 한진일가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폭행과 갑질은 환노위, 일감몰아주기는 정무위, 등기이사 문제는 국토위 등 전방위적 청문회로 갑질의 근원을 뿌리뽑겠습니다. 셋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해,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정치적폐, 지역적폐세력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의 불공정 또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외유성 해외출장은 근절하고 과잉 의전 등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 묻지마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 재정을 더욱 투명히 하겠습니다. 국회가 자신의 도덕적 흠결을 제거할 때, 비로소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할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불공정과의 전쟁은 우리 사회 슈퍼갑인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며, 슈퍼갑과 공생해 온 정치기득권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존재이유이자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야심찬 목표를 갖고 233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알찬 후보들과 함께 승리하여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바꿀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두자릿수 정당지지율로 제1야당의 위상을 차지하고 우리 정치구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수 당선자를 내어 지역내 적폐를 청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출마자 전원은 노동자를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크고 작은 불공정과의 전쟁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한명을 가져다 놓으면 양당독점 정치를 확실히 견제할 것이고, 둘을 가져다 무기력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며, 셋을 가져다 놓으면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것입니다.

정의당은 8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의미있는 득표로 존재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영남의 진보구청장을 반드시 재탈환하고, 두자릿수 정당지지율을 기반으로 다수의 광역의회에 당선자 내고 전국의 대다수 기초의회에 입성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우리 정치를 바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에게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