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문구 대립에 끝내 무산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결의안 문구를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국회가 지원할 수 있는 최소치로 꼽혔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되 28일 본회의에서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결의안 초안을 여야 원내 교섭단체들에 전달했으나,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모인 문구 조정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지지와 협력’이라는 핵심 내용을 삭제한 변질된 ‘북핵 폐기 촉구안’을 들고나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 교섭단체들 간 문서 합의 사항까지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지난 18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물관리 일원화 관련 3개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따로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자원 이용·개발을 환경부로 넘기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들이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정부조직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됐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지정한 뒤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한편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 등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혀 ‘권 의원 방탄국회’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해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