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등 ‘국민 삶’ 연구개발 투자 1조원으로 확대

지방정부 연구개발에 중앙정부 매칭 형식 지원
근로계약 의무화 등 청년과학자 노동환경 보장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 당·정 협의를 통해 밝힌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는 미세먼지 예산(올해 744억원→내년 1083억), 환경 문제 예산(올해 232억원→내년 501억원) 등이 포함됐다. 당·정은 “문제 발굴부터 실증·평가까지 R&D 전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가 지역 혁신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매칭 형식으로 지원하고 지방거점대학에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기초연구를 담당할 ‘지역선도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개편해 정부출연·공공 연구소 연구자들이 돈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는 연구원 인건비의 일부를 출연연구소가 과제 수주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제도다. 당·정은 연구역량 중심으로 기관평가를 진행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조2천억원 규모였던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해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장비산업을 육성해 실험실 창업 등을 장려하고 또 연구관리 전문가, 대학 전문연구원, 장비 운영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또 청년과학자들의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학생인건비 관리 주체를 교수에서 대학 등의 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할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뒤 브리핑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과기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재부, 농림부 장관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