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개혁입법연대’ 시험대

민주 재보선 11석 늘어 130석
개혁성향 의석 합치면 158석
재적 과반 넘어 위력 가늠자

김선수(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2016년 3월14일 당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노동자 서민의 요구와 선택’ 총선 노동-민생 정책공약 비교평가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혁입법연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진보 성향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연대 여부가 향후 개혁입법연대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이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동의안 표결을 시도한다.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이번 임명동의 투표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의석 변화가 생긴 이후 여야가 뜨겁게 맞붙는 첫 표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보적 노동법 변호사인 김선수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표 대결이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보수적이고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 변론 등을 했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반대에 맞서 원내 진보·개혁 세력이 얼마나 뭉치느냐가 관건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긍정적인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 130석으로 몸집을 불렸다. 여기에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4인방(박주현·이상돈·장정숙·박선숙), 민중당(1석), 친여권 성향 무소속 3명(강길부·손금주·이용호)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에 가세하면 158석까지 모을 수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해 이들 세력이 손을 잡으면, 향후 민생·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개혁입법연대’가 가동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통해 민주당-평화당-정의당 연대가 가시화하거나 위력이 확인되면 바른미래당도 끌어들일 구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개혁입법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연대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바른미래당도 임명동의 가결에는 일단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