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한국당 차지…상임위원장 분배 8-7-2-1로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13일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41일 국회공백 마침내 해소

상임위원장 민주 8-한국 7
바른미래 2-평화정의 1로 나눠

대법관 3명·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문 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2hani.co.kr

여야가 10일 국회의장단 선출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이어진 국회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 구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두차례 회동 끝에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2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합의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후보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부의장 후보 2명에 대한 표결을 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할하되, 상설특별위원회였던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해 주요 상임위 숫자 18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8(민주당)-7(자유한국당)-2(바른미래당)-1(평화와 정의)’로 나누기로 했고, 원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유지하기로 했다. ‘법사위 월권’ 방지를 위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을 인정하되 법사위의 장관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단축하자고 요구했으나, 향후 국회 운영위 산하 소위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선에서 타협됐다.

민주당은 청와대를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옛 여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가져왔고 기획재정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야당들이 맡았던 상임위원장 자리다. 자유한국당은 법사위, 국토교통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가져왔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와 정보위 위원장을,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각 상임위의 의원 정수는 여야 4당의 원내수석부대표 실무논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비상설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 평화와 정의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표결이 필요한 상임위원장은 16일 본회의에서 선출되며, 분할되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을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밀려 있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일정도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에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임명제청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3~25일에 열린다.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투표가 실시되며 이날 국회 몫의 국가인권위원과 국민권익위원도 선출하기로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