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대법원, 수사에 협조할 것”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여야 의원들 ‘수사 비협조’ 대법원 질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치인·언론사 관련 재판 동향 관리 문건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도 분명히 ‘모든 자료를 다 (검찰에)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왜 안 주냐”며 “대법원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미 밝히셨다”며 “궁극적으로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자료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시각도 있고 그래서 자료 협조는 결국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재판거래가 있었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할 리도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