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들의 눈물 닦아주나…여야 “상가임대차 10년” 공감

민주당, 6대 민생입법 제시
상가 보증금·월세 인상률 억제
가맹점주 카드 수수료 인하
“법 개정안 통과 최선” 밝혀

한국당도 “임대차 10년 전향 검토”
바른미래·평화당 “법 개정 협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간당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보증금·월세 인상률 제한과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확대를 뼈대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기구인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 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이 결코 대립해서는 안 되며, 이번 정기국회를 중소 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국회로 만들 것임을 선포한다”며 ‘중소 상공인 살리기 6대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꼽은 ‘6대 민생법안’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던 법안들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최근 큰 폭의 임대료 인상 갈등으로 폭행 사태가 빚어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 세입자 보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보증금·월세 인상률 제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5년→10년 확대 등을 강조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맞서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편의점주 등 가맹점주들은 그동안 본사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 단체행동권 보장 △광고나 판촉행사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등이 담겼다.

대형마트·백화점(약 2%)보다 높은 2.5%(연매출 5억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문제 역시 중소 상공인들의 오랜 민원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고, 영세 자영업자 우대수수료 기준인 매출 5억원 이하를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도 손볼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규모 점포 규제,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대리점주·가맹점주·하청업체 등의 공동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도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임차인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주·대리점주 보호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에게 단체 구성을 통한 협상력을 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카드 수수료 역시 상당히 인하된 상황이며 추가로 낮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의 ‘6대 입법’에 대체로 동조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가맹점주·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정기국회에서 평화당이 앞장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이정훈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