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으로 확대”

2018년 세법 개정안 협의
역외탈세 과세 기간 연장
중기 고용창출 공제 확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역외탈세 과세를 강화하는 등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각종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팀은 26일 국회에서 만나 2018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연봉 7천만원 이하 가구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을 ‘의료비’ 명목으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조세정의를 위한 역외탈세 과태료는 인상되고 처벌 기간은 늘어난다. 역외탈세에 과세가 가능한 ‘부과 제척 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 과소신고는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당·정은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신규채용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세액공제(중소기업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 1000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미세먼지 오염원인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을 강화하되,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제세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은 인하하기로 했고,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도 인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부세 개편 등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 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안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세 형평성도 강화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