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선거제도 개혁, 올해가 적기”

“연동형 비례제 등 합의안 있어…결단 필요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해야…국회회담 추진중”

문희상 국회의장. 김경호 기자 [e-mail]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고 남북 국회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2일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에서 “국민의 의사,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것은 민주주의 상식 같은 원칙”이라며 “지역구에서 뽑힌 인원이 (득표율에) 모자랄 때는 비례로 보태주는 형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인데 이미 선관위에서 (개혁안을) 냈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문 의장은 이어 “2년 후면 총선이 있고 합의를 못하고 선거 닥치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며 “금년 안이거나 1년 안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야간 공감대도 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선 매일 몸싸움하고 ‘동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럴 때 생긴 법인데 이젠 ‘식물국회’라서 전혀 토론이 없고 무기력하게 된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며 “선진화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운영위 개선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강 상태인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문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2010년 천안한 폭침 뒤 한국 정부가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정) 같은 것은 현재 유엔 결의와 각종 결의에 의해서 막혀 있다”며 “국회가 비준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 힘을 가지고 유엔결의나 미국과 의 접촉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남북국회회담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