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문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은산분리 쟁점 총정리

시즌3 108번째 방송
‘김민하의 여의도동물원’은 선거제도 개편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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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스팩트 시즌3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경제 정책 기조 차원에서의 맥락과 국제적인 산업 경쟁 차원에서의 이유를 짚어봤다. 제조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참여정부 때 추진한 동북아금융허브와 같은 금융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담았다.

하지만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이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함께 짚어봤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는 경제 개혁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당선과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쟁점을 짚어봤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