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국회, 업무추진비도 공개 거부”

“중앙부처·지자체는 이미 사용내역 공개하는데 국회만 거부”
“특활비 줄이고 업무추진비 늘리면 국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3일 국회가 특수활동비 일부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업무추진비 등 다른 예산 항목만 바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1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난해에도 국회가 특수활동비가 문제 되니 조금 줄인다면서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전용해 썼다. 이번에도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면서 실제로는 상당액을 명목만 바꿔 쓸 수 있다. 올해 국회 업무추진비가 88억원인데 그걸 늘리는 식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겠느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국회는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그 문제로 소송 중이다. 국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특수활동비를 없앤다며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살려 계속 쓴다면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 상황을 보면, 정부부처나 지자체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국회는 1심에서 공개 판결이 나고 국회가 항소한 상태다.

하 대표는 “불필요한 부처의 특수활동비부터 없애야 하고 대표적인 곳이 국회다. 국회가 16일 제도 개선안을 꼼수로 발표한다면 국민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