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특활비도 페지…의장단 몫은 일부 유지

문희상 의장 오늘 최종 개선안 발표

여야 교섭단체에 이어 상임위원장 몫으로 지급되던 국회 특수활동비도 폐지되지만, 국회의장단의 외교·안보·통상 업무와 관련한 특활비 일부는 유지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활비 최종 개선안을 발표한다.

15일 국회의장실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3일 여야가 원내교섭단체 몫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데 이어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18명을 상대로 특활비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하는 위원장은 한두 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하기 앞서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두루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 폐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국회에서 유인태 사무총장과 만나 특활비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회의장단 몫의 특활비도 모두 없애자”고 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경비가 발생한다”며 문 의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일부 외국 의회와 접촉할 때 관행처럼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위해서는 기밀이 유지되는 특활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사무총장의 이런 건의를 의장님이 수용했지만 그럼에도 가급적 (일부 남겨놓는 특활비를) 쓰지 않겠다는 게 의장님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를 조건으로 국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여론 반발에 부닥치자 특활비 폐지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이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 폐지를 발표했으나, 교섭단체 몫만 없애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삭감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그러자 의장실은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도 폐지하되, 의회 외교를 위해 의장단 몫의 특활비 일부는 불가피하게 남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62억원이고, 하반기에 남은 특활비는 31억원이다. 국회는 하반기 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상임위원장 몫은 사용하지 않고, 의장단 몫 가운데 5억원 안팎만 남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