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표절로 보고서 만들어 정책개발비 수령”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국회 정책개발비 열람 결과 밝혀
“정부 자료·다른 논문 베껴 정책보고서 발간
보좌진 학위논문을 정책자료집으로 둔갑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 모두 공개해야”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국회가 한창 문제 됐던 특수활동비에 이어 정책개발비도 방만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30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입법·정책개발비 사용 내용 열람 결과를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해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2심 승소 판결을 받은 뒤 2만 쪽 분량의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를 복사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하 대표는 “입법·정책개발비는 1년에 86억원 정도 책정된다. 그 중 19억원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매달 48만원씩 줬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도록 운영해왔다.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가 일부 여기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67억원 가운데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 항목은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500만원 이하 용역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비용이다. 하 대표는 “문제는 이렇게 만든 정책 자료집 일부가 표절로 드러나기도 했다. 다른 연구자 논문을 통째로 복사해 500만원을 받고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로 제출했고, 국회의원 보좌진 학위 논문을 통째로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로 처리된 사례,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한 사례 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연구 책임자가 전문가로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돼있다. 현재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책연구보고서는 극히 일부인데 전체 자료가 공개돼 표절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용역을 누가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구입비’ 항목도 의정활동과 관계가 멀어 보이는 ‘그리스 역사 문화’ 관련 책을 사거나, 특정인의 책을 50권씩 사들여 지인에게 배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 대표는 “특수활동비 외에 업무추진비가 (연간) 100억원 이상이고, 특정업무경비도 수십억 원 이상 있다. 이름도 비슷하고 쓰는 것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더 있다. 이런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게 다 공개돼야 국회 예산의 전체적인 그림이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