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병역특례 폐지는 성급…은퇴 후 대체복무로”

“병역특례제는 선수생명 짧은 운동선수 특성 때문”
“병역 마일리지? 군대 안 가려 국가대표 하는 꼴”
“은퇴 후 재능기부로 대체복무 할 수 있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폐지보다는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는 은퇴 후 대체복무 형태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안 의원은 4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운동선수 병역 특례 제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선수생명이 짧고 군 복무 기간 2년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해진 것이다. 본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시대에 맞는 적절한 특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제대회 성적을 쌓아 일정 점수를 채운 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국가대표 선수는 국위 선양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군대에 안 가기 위해 운동하고 태극마크를 단다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애초 (병역특례) 취지와 많이 벗어난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선수들 은퇴 후 재능기부를 일정 기간 해서 군대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열심히 뛰고 국위 선양하고 그 다음에 학교 축구부나 유소년 클럽 아니면 섬마을에 가서라도 재능을 갖고 지도를 하면 훨씬 더 공공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도 “제도 개선은 국민 여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병무청이나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 축구·야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따 해당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자 병역특례제도가 지나친 특혜 또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때마침 케이팝 그룹 비티에스(BTS·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에 오르자 누리꾼 사이에선 “손흥민은 (병역 면제)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