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논쟁을 벌였다.
유 후보자의 ‘전문성’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2년 전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안을 발의했다. 교사 자격증은 있는데 아직 교원이 안 된 임용 대기자들, 비정규직보다 신세가 좀 처량한 분들이 많다. 그분들이 화를 냈다. 이런 것들이 교육계 현실이나 실상을 잘 모르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은 유치원부터 평생교육까지 영역이 광범위하다. 전문가라면 한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는 사실 없다. 오히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6년 경험을 통해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게 훨씬 더 좋은 덕목”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찬성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의원 주도로 초등 영어수업 금지 법안을 통과하고 유예기간을 뒀다. 이 유예기간 연장과 종료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유 후보가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든 건 아니다. 초등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유 후보자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낸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가 피감기관(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임대규정에 어긋나면서도 해당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곽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했다. 체육센터가 유 의원 쪽에 사무실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유 의원이 응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가 1996년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 조 의원은 “유 의원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다만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이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그런 판단을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가 없다는 ‘의원불패’에 대해 곽 의원은 “과거에는 5만 명이 청와대에 (임명 반대) 청원을 낸 사례가 없다. 국회의원 불패 신화도 깨져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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