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재용 방북, 남북관계는 법 영역 아냐”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방북 비판에
“민족사적 현안에 현미경 잣대 온당치 않아” 반박
박지원 “돈 드는 남북협력보다 군사문제 논의 바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을 “남북관계는 법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옹호했다.

정 대표는 17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의 방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남북관계는 법의 영역은 아니다. 정치 영역이고 민족사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현미경 잣대로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 선정 기준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평양 동행은 이런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방북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포함 문제에 대해 “재판은 재판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평양 방북단에 4대 그룹 수뇌부가 동행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협력 추진이 쉽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제재 완화 이후를 염두에 둔 경제인 방북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남북 경협이 북미 관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독자적 영역이다. 다만 유엔 제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틀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 완화와 같이 가야겠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인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유엔·미국 제재, 우리나라의 5·24 제재가 있다. 돈 드는 남북협력보다는 돈 안 드는, 국민과 세계가 지지할 수 있는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 비무장지대 군인들을 후방조치로 밀어내고 무기를 뒤로 빼면 긴장이 완화될 것이다. 거기에 군축관계를 더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일 때 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서 홈런을 쳤다.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든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처럼 패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