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행원으로 11년 만에 방북
“핵 리스트 얼마나 제시할까 관심
DMZ 등 긴장완화도 협의할 것
보수세력 퍼주기 주장은 상투적”
“핵 리스트 얼마나 제시할까 관심
DMZ 등 긴장완화도 협의할 것
보수세력 퍼주기 주장은 상투적”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전날인 17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한반도 핵위협 등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돼도 이익”이라며 보수 세력의 ‘대북 퍼주기’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의 리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제시할 거냐, 폐기 절차를 어떻게 밟아나갈 건지가 관심사”라며 “그간 저는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을 만나서 비핵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0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 북한을 방문했고 2007년 3월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그해 있었던 10월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정당 대표 자격으로 방북해 평양 도착 첫날인 18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상호신뢰를 갖고 이뤄지는 거라서 남과 북의 대결 구도를 완화해 평화·번영·공존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본다”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남북관계 발전이기 때문에 특히 서해평화수역이나 비무장지대 (충돌) 예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의 ‘대북 퍼주기’ 주장을 “상투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증가 완화 △북한 상공 통과로 인한 항공비용 절약 △남북 철도 연결로 인한 물류 효과 등 남북 경협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효과) 퍼오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 관계 외에도 뜨거운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9·13 대책에 대한 긍정 여론이 ‘55 대 45’ 정도로 약간 우세하다”고 밝히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특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잘 공급해야 하고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신규 주택 공급이) 투기 수요로 쓰여 속칭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정협의에서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당정간 긴밀히 협의해서 2021년까지 할 거냐, 2022년까지 할 거냐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더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상 “어차피 속도 조절은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예외를 두면 도미노처럼 번지기 때문에 분야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규 서영지 기자 dokbul@hani.co.kr
[화보]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슈한반도 평화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