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다주택 장관·의원들도 부동산 기득권…집 팔아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청·장관 35%, 의원 119명 다주택자
119명 중 74명, 강남 3구 주택 보유
“자발적 1주택,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
‘서울 답방’ 김정은, 국회 연설 제안
이민걸 등 사법농단 판사 탄핵 주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물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 △119명 중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다는 ‘팩트’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다시 되물었다. 이 대표는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 고위 공직자·국회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며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남북 국회회담 뒤 판문점선언의 남북 동시 비준동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회 회담 후 연내에 남북 의회가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동의)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측의 국민 대표 기관에 의해 굳건해질 것”이라며 “(남북 의회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하자”고 했다. 이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와 맥이 통한다.

서울 답방을 약속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강화를 주장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반값 세비’ 구상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 국민의 반감과 불신이 문제라면 의원 세비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며 “‘반값 세비’를 해서라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의 탄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의 최고수위는 정직 처분뿐이고, 그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며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65조에 따라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