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참모·장관 35%와 의원 119명이 다주택 부동산문제 떳떳한가”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회연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감히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동산 문제에서 떳떳합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이어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급 공직자의 35% △국회의원 다주택자 119명 △119명 중 74명은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다는 ‘팩트’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 자리에 있는 장관·국회의원들 다수가 국민의 눈으로는 부동산 기득권의 일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정책 결정권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다시 되물었다. 이 대표는 ‘1가구 1주택’을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성원의 자발적 1주택은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개혁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 고위공직자·국회의원들에게 주택 매각을 요구했다. “땀과 땅의 대결의 승자는 땀이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의 탄핵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있기 전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난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을 일일이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더 이상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배제가 아닌 영구히 배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