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단체 가짜뉴스 공세에…인권법안들 줄줄이 ‘좌초’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

정성호 의원 인권교육지원법안
동성애 옹호하는 내용 없는데도
“모든 학교 동성애 옹호 교육 시킨다”
동참한 의원 명단 올리며 집단행동
낙선 운동 등 협박에 결국 철회

혐오표현규제 법안도 ‘없던 일로’
2013년 차별금지법안 이후 공격 계속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들머리에서 집회를 열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규탄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극우 기독교 단체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혐오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의 공세로 국회의원들이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일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8월 인권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법안을 철회했다. 동성애 반대 단체들의 공격 때문이었다. 이 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대목은 없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인 ‘지엠더블유(GMW) 연합’은 자신들의 블로그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초·중·고·대학교와 군대, 공무원, 각종 공공기관에는 인권센터가 세워져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게 된다”며 “인권교육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도맡아 하게 되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권활동가들의 생계까지 국가가 책임져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올리며 항의 전화도 제안했다. 지엠더블유 연합은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주요 채널이기도 하다. 이들의 블로그에는 반동성애 기독교 유튜브 채널인 케이에이치티브이(KHTV)의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인권교육지원법 즉각 철회하라’라는 유튜브 동영상도 삽입돼 있다. 8월29일 제작된 이 동영상에 출연한 이는 “오늘날 가장 타락한 단어가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법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을 올리라고 독려했다.

이들 기독교 단체의 블로그·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권교육법안이 ‘동성애 옹호법’으로 낙인찍히자 동성애 반대론자들의 실력행사로 이어졌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쇄도했고 지역구의 보수적 목사들이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압박했다고 한다. 의원은 물론 보좌관에게도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 문자가 전달됐다. 한 동성애 반대 단체는 의원실을 찾아가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며 조직 명부를 두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정 의원은 발의 38일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2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자격으로 동료 의원들과 발의한 혐오표현 규제 법안 발의도 없던 일이 됐다. 성별·종교·사상·병력 등을 이유로 혐오 표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기독교계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유행하고 있다’는 표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법안은 발의된 지 보름 만에 철회됐다.

2013년 4월, 김한길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학력,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이 보수 기독교계의 압박으로 철회된 이래, 인권·젠더 관련 법안을 ‘동성애 법안’으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유튜브라는 수단을 활용해 이들의 기동성은 더욱 강력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표가 필요한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면 끝까지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며 “비상식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독교계 안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진보 시민단체들도 이런 문제에 강하게 대처하면서 여론 형성을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