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한다

법원 판결 불복에서 입장 선회
“공개 범위·수준 등 논의 중”

국회 전경. 김경호 선임기자

국회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유인태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간부들은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로 방향을 정했다. 국회의장단 활동비와 상임위원회·사무처 운영비, 대내·외 행사 지원비 등으로 쓰이는 국회 업무추진비의 내년 예산 총액은 113억원이다.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로 지급되던 비용이 영수증이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환되면서 올해보다 10억원이 더 늘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가 국회 사무처를 상대로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 7월19일 1심 재판부가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항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업무추진비 검증 공방에 이어 국회도 공개하라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자 업무추진비 공개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국회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의 범위와 수준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행정부처가 매달 홈페이지에 지난달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데 그런 방식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