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실, 건강보험 자료 공개
미성년 임대업자 평균 연봉 3868만원
‘월 140만원’ 소득 갓난아기도
미성년 임대업자 평균 연봉 3868만원
‘월 140만원’ 소득 갓난아기도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된 ‘금수저 미성년자’가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살 아동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해 4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265명이었는데 절대다수인 244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였으며 190명이 서울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미성년자 임대사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3868만원이었고 연봉 1억원 이상은 23명이었다. 서울 강남의 만 6살 미취학 아동은 무려 3억88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돌도 안 지난 갓난아기가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돼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간 소득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김두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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