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에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올려달라”

홍영표 “낙태죄 등 중요 심리 올스톱
헌재 기능 마비 이젠 끝내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3명의 재판관을 각각 추천하고 인사청문회까지 마쳤으나 자유한국당이 위장전입 등 후보자들의 흠결을 문제삼으면서 선출안 표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 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며 “낙태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한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헌재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때도 국회가 100일 넘도록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선출안을 직접 부의한 사례가 있다”며 문 의장에게 선출안 본회의 부의를 요청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기영·이종석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관은 물론 8·30 개각으로 발탁된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부적격자가 다수였지만 한 명도 사퇴한 공직 후보자가 없었다며 재판관 선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