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3명 16일 선출…선거제 개편도 시동

국회 몫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후보
본회의서 처리…헌재 정상화 전망
3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등 합의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위장전입 등의 흠결이 드러나 진통을 겪었던 재판관 선출이 마무리되면 심판정족수 미달로 한달 가까이 마비됐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특별위원회 정수에도 합의하고 특위를 곧 가동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관 선출과 비상설특위 출범에 합의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다. 후보자 3명에 대해 무기명 전자투표로 각각 찬반을 묻는 방식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3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무난히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3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회 추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구성에 합의했지만 출범하지 못했던 6개 특위는 여야가 교섭단체 간 정수를 조정하면서 가까스로 닻을 올리게 됐다.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협특위는 민주당 8,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4차산업·윤리 특위는 민주당 9,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명으로,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 자유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합의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는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입법권이 부여됐지만 남북경협특위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야 동수 구성’ 합의에 불복했던 자유한국당이 17일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6개 특위가 곧 가동된다. 가장 갈 길 바쁜 특위는 정개특위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법정 기한(총선 18개월 전)을 넘긴 정개특위는 서둘러 획정위를 꾸려야 한다. 활동 시한인 12월31일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해야 하는데 ‘게임의 룰’을 둘러싼 정당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곧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