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아동수당 100% 지급” 선회…“옛날이야긴 하지 말고”

선별지급 고수하다 내년 예산안 ‘보편 복지’ 수용
김성태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이니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소득 하위 90%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지난해 예산안 협상 당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 지급을 관철한 지 1년 만에 아동수당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로 돌아선 것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산 극복을 내년도 예산집행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만 0~6살 어린이를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살)까지의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액수도 3년 안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심사 때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급하도록 한 정부안을 두고 “보편복지는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는데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만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드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기조 변화 이유를 묻자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학교 3학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월 20만원, 3년 안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개 별도 사업에 15조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신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아동수당 확대는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최우선 순위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