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당 아동수당 선회, 1년 전에 이랬어야”

“김성태 원내대표, 깊이 생각 안 한 듯”
출산 장려 위한 현금 지원도 부정적 평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으로 선회한 자유한국당에 ‘1년 전에 원래 했어야 했던 일’이라고 촌평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출산 장려를 위한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10%에 해당하는 아동수당을 반대했는데 이번에 동의를 했다”며 “보편적 복지의 시발이라고 생각하고, 원래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한 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짜면서 0~5살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행정 비용(1626억)이 그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1230억원)보다 더 들고, 부모들이 소득 증명을 해야 하는 엄청난 비효율과 불편을 초래했다. 보편복지 쪽에 한 걸음 다가선 자유한국당에 냉담한 시선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다.

이 대표는 또 “(아동수당 100% 선회) 그 후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다“며 “정책위가 더 깊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을 만 12살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3년 안에 월 30만원까지 증액 △출산시 장려금 2천만원 지급 △임신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 지급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주거·교육 문제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결합된 저출산 문제를 ‘현금 지원’으로 해결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