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 제시

농식품부 목표가격보다 2천원 많아
“2020년 목표로 공익형직불제 개편”

지난 9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볏단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쌀 목표가격이 도입된 2005년 이후 13년 동안 목표가격이 인상된 것은 단 한차례뿐이었다”며 ‘밥 한공기 300원’에 해당하는 쌀 80㎏ 기준 24만원 수준의 목표가격 인상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쌀 목표 가격으로 19만6천원을 제시하고 목표가격 산정 변경과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80㎏ 쌀 한 가마 목표가격(19만6천원)에 합의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제안했던 19만4천원보다 2천원 오른 금액이다. 2004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뒤 정부는 5년에 한 번 쌀 목표가격을 산정하고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쌀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목표가격을 5년 전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쌀 목표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고 목표가격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농가에는 일정한 금액을 직불금으로 지원하되 대규모 농가에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불금의 82.6%가 쌀에 편중돼 쌀이 남아도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2020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농업 보조금 한도가 1조4900억원”이라며 “대농은 쌀값을 통해 수익을 보고 소농은 기본 공익형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받는 절충점이 어디인지를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