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조 수용으로 국회 정상화 “유치원법 정기국회 안 처리”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도 실시
여야정협의체 실무 협의도 가동
권성동·염동열 강원랜드 국정조사 놓고
민주·정의-한국·바른미래 ‘논란’ 불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보이콧으로 멈췄던 국회가 21일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야당이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대치 상황이 풀렸다. 여야는 또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모든 상임위원회 가동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다시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와 정당별 인원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야당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타결됐다. 국정조사 범위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해졌다.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실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염동열·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취업 청탁이 국정조사 대상인지를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려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문 발표 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대상 기간을 2015년 이후 채용비리로 한정했다며 두 의원의 청탁 시점(2012~13년)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도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반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이날 사립유치원 관련 법과 음주운전자 엄벌을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에 대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해 다른 당에서도 제출됐거나 관련된 법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제기된 내용을 모두 모아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교섭단체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기로 했으며, 정기국회 안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실무협의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지난 15일 무산된 국회 본회의는 23일 열기로 했으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안에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