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베트남식 개방 모델 원해…남쪽, 대북경협 주도권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북한 개혁개방 전망

김정은 위원장 판문점 회담 때
“베트남 모델로 가고 싶다” 언급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 함께 원해

대북 제제 풀리면 국제자본 유입
한반도 신경제구상 경쟁력 갖춰야

21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아펙 하우스에서 '2018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열려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번영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부산/박종식 기자 [e-mail]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베트남식 점진주의 개혁개방 모델을 염두에 둔 ‘북한식 모델’을 개발·실행하리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전망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다른 나라 자본도 북한에 대거 몰려들 터라 한국이 대북 경협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양 교수는 조언했다.

양문수 교수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제14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주제로 한 발표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모델’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베트남 모델은 권력을 장악한 공산당 주도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으로,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북한이 선호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베트남은 약소국이고, 대외 개방 면에서 중국과 달리 베트남은 외부 자본, 특히 해외원조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며 “객관적인 여건에서 북한은 중국보다 베트남에 가깝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북한은 ‘세습 권력’ 특성과 ‘한국’이라는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과 여건이 다르다”며 ‘세습’과 ‘분단’을 북한의 차별적 고려 요소로 꼽았다. 그러고는 “결국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경험에서 추출된 여러 요소를 원용하고 일부는 북한 여건에 맞춰 변형하는 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 조처와 매우 유사”하고 “김정일 시대보다 크게 진전된 개혁개방적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본격 추진 중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21개 경제개발구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양 교수는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정부 주도 시장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화가 북한식 경제개혁”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현재 국면은 비핵화든 개혁개방이든 최고지도자 1인이 고군분투하는 양상”이라며 “최고지도자 의도를 실현할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층 형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남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대북 제재 완화가 본격화되면 국제사회 자본도 북한에 대거 몰려들 터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 추진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걱정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그에 대비해 한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인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미-중 무역 갈등을 염두에 둔 남북경협 전략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미-중은 세계 표준 전쟁을 할 것”이라고 짚고는 “북한은 4차 산업혁명 등 새 현상을 통한 도약 전략을 원하는데, 여기에 표준 문제가 관건”이라며 “북-중 관계 강화로 풀기보다 한-미를 끌어들여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문제를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부산/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