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깨려면 의원정수 늘리고 국회 예산 동결·특권 폐지 개혁을”

민주평화연구원 토론회에서
하승수 ‘연동형 비례’ 해법 제안

26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선거제도 개편의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큰 폭의 특권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민주평화연구원(민주평화당 정책연구소)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에서 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수’ 주제의 토론회에선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최소 330석 이상의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반대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 늘려 총 의석수를 360석으로 하면 비례성이 많이 개선된다”고 했다. 하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더 늘려 360석이 아니라 400석 또는 500석까지 늘리자는 제안도 있지만, 정치세력 간에 타협이 가능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나온 방안이 (기존보다) 20% 의석을 늘리는 360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각종 조사에서 국회 신뢰도가 꼴찌로 불신을 받고 있어 ‘300석에서 추가’하는 330~340석 정도가 국민 반발을 완화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 홍용준 연구위원은 “360석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안이라고 평가하지만 고정된 정수를 가지고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 있다”며 “오히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1대1’이 이상적이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선 국회의원 1명당 평균 인구 10만명인 점 등을 고려해 최소 360석으로 하고 500석까지 국민 여론을 모아보는 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국민들에게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제 도입, 보좌진 수 축소, 특별활동비 전면 폐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 국회제’ 실시 등의 실질적인 국회 개혁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는 국회의원 보수를 의원들 스스로 정하고 있는데 보수산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고,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지급 중단, 국회 예산 동결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국회법 부칙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미온적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논하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한차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자기 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