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수 확대 불가피…못 늘린다면 지역구 줄여야”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연동형 포함”
심 “민주당이 바로잡아서 다행·환영
연동형은 오래 전 민주당이 낳은 자식
대통령 ‘친자확인’하면 속도 붙을 것”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에서 시작하되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공약에 연동형 방식이 포함돼 있었음을 시인한 것도 환영했다.

심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거듭된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와 공감을 토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한 정개특위”라며 “그동안 논의와 공감은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못박았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석, 100석으로 조정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정당득표율로 먼저 의석 수를 배분하고 지역구로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독일식을 차용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다른 이름이다. 또 지난 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중앙선관위 개혁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논의는 중앙선관위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꾸만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심 위원장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1명이 17만명을 대표하는 현행 300명 체제로는 “대표성에 많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의 의원 1인당 국민 수는 10만명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적은 편이다. 심 위원장은 과감한 개혁으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불식시켜야 한다며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 경계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은 국회가 좀 더 과감한 개혁으로 응답하라는 신호”라며 “개탄과 냉소적 표현 깊은 곳에는 그래도 더 좋은 정치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고 지지하고 계시다 믿는다”고 했다.

심 위원장이 말한 의원정수 확대는 현행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의 증가를 뜻한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가) 100석은 돼야 권역별 비례 적용이나 각당의 이해관계를 미세조정하는 일이 가능하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300석에서 370석 사이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300석 의석’을 전제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 중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국회 불신 앞에서 맞바람은 피하고 등뒤에 서보겠다는 그런 스탠스”라고 꼬집었다. 심 위원장은 “만약에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면 지역구 축소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소극적인 거대양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있다”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시인’도 환영했다. 먼저 시작한 민주당 기자간담회 내용을 중간에 보고받은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의 원칙임을 확인했다고 들었다. 민주당에서 입장을 바로잡아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앞서 윤 사무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단 한 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명문화해서 공약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심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내 자식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니 혼선이 많았다”며 “대통령께서 친자 확인이라도 해주시면 보다 확고해져서 정개특위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