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마스크 효과 검증?…야당 “미세먼지 뒷북행정”

하태경 “대중교통 타러가는 길에 미세먼지 더 마셔”
신용현 “서울 탓 돌리는 중국에 잘 대응 못해”
김학용 “마스크 건강영향 자료도 아직 없다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14일 오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시내를 지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연일 미세먼지 공습으로 시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고 ‘땜질 처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하는 차량 2부제는 서민 건강만 위협하는 대책이다. 차량 2부제를 한다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지나. 정책효과도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타러 가는 길에 미세먼지를 더 마신다. 대신 개인차량을 이용하면 미세먼지에는 안전하다”며 “프랑스·독일도 차량 2부제를 했지만 부유한 사람은 차 2대로 다녔다. 결국 돈 없는 서민만 서럽게 하는 게 2부제 정책이고, 지금 필요한 건 인공강우 기술 같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했지만, 국민 체감은 더 심각해졌다. 미세먼지는 우리 산업구조 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세먼지 탓을 서울로 돌렸지만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해 숨을 쉬는데, 환경부가 지난 4일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지금껏 마스크 착용에 따른 건강 영향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다니 이런 뒷북행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약계층에 검증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지원하고, 경유차 바꿔주고, 친환경 전기차를 투입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기술력을 총동원해 미세먼지 원인과 발원지를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