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기업 안전사고 땐 경영진 문책해야”

청와대, 14일 수보회의 발언 공개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 돌봐야”
“공공기관 평가, 수익보다 안전에”
기재부에 공공기관 관리지침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공기업·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 뒤에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래서는 별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를 달리해 성과급 차등을 두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공공기관 또는 공공 부문에서는 이런 유(김용균씨 사망사고)의 안전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 3개 부분에 대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국무총리 책임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께서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 부문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