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380억원에 합의한 듯

국방비 인상률 맞춰…유효기간 1년
이르면 주말 가서명 뒤 비준동의 절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1년간 1조380억원 선에서 미국과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민주당 지도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여당과 협의할 부분이 있어 최근의 협상 동향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미 간 타결이 임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억달러(약 1조3554억원)를 요구했지만 백악관 참모진과 하원에서도 증가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 정부도 강력히 노력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인 8.2%에 맞췄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1조380억원이고 일주일 안에 가서명을 할 것 같다고 정 실장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10억달러(약 1조1335억원)를 요구한 미국과, 분담금 액수를 다시 협상하는 기간을 3~5년 단위로 하면서 매년 1조원 미만을 주장한 우리 쪽 의견이 절충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도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우선 금년도 (부담)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되고 있다”며 “한-미 간에 가서명이 되면 정부 내의 절차가 2~3월 중에 진행되고 4월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돼 한-미 양국이 특별협정을 체결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협정을 재가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자유한국당은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 데 우려를 나타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년 뒤 미국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면 또다시 한국과 미국은 껄끄러운 테이블에 앉아야 하고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 균열이 심해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아 있는 협상기간 동안 유효기간 5년을 관철하도록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