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중대한 역사왜곡 처벌…한국판 ‘반나치법’ 만든다”

“범죄적 망언 세력 발 못 붙이게 엄단 조치 필요”
박광온 발의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당론 추진

나경원 ‘유감’ 표명하면서도 ‘3인방’ 징계 침묵에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어…형사처벌도 검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독일은 2차대전 직후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나치 상징 깃발과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우리 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5·18에 대한 비방·왜곡, 날조를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야3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유감’이라면서도 징계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한국당이 5·18 관련 범죄적 망언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다”며 “5·18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야3당과 공조해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다.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