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탄핵 대상자 10명 확정

이규진·이민걸·임성근
김민수·박상언·정다주
시진국·방창현·문성호
민주당은 다음주 발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의당이 권순일 대법관 등 탄핵소추를 추진할 사법농단 판사 10명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14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권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방법원 김민수, 창원지방법원 박상언, 울산지방법원 정다주, 통영지방법원 시진국, 대전지방법원 방창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문성호 판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의당은 애초 김연학, 김봉선, 심준보, 홍승면, 노재호 판사까지 포함한 15명 탄핵소추를 검토했으나 논의를 통해 10명으로 줄였다.

정의당은 특히 권순일 대법관(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에게 주목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왔다”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렸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5~6명의 탄핵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이 확정한 10명의 탄핵소추 추진 판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권순일(대법관,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이규진(서울고법 판사, 전 대법원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이현숙 통진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개입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 총괄 - 탄핵심판사건을 비롯 헌재 심리 주요사건 등 정보수집, 부당업무 지시, 상부 보고 등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 결정 직권취소 및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 증거인멸 등

이민걸(서울고법 판사,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유동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일제강제징용 소송 개입 및 외교부 협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 문건(작성자 문성호) 보고 회의 참석,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 재판장 전달 등 항소심 재판 개입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임성근(서울고법 판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 재판장 이동근 정보 제공 및 구술본 수정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방해
―쌍용차, 원정도박 재판 개입 - 판결문 수정 등

김민수(마산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상고법원 반대 차성안 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 사찰 등 권한남용
―긴급조치 배상판결 판사 징계 목적 문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작성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 리스트 임의 작성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 등 권한 남용
―국제인권법학회와 인사모 활동 저지 목적의 ‘중복 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작성 및 공지 실행 등

박상언(창원지법 판사,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검토 및 청와대 제공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중복가입자 정리’ 및 인사모 소멸 로드맵) 문건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문건 작성
―‘유명인 형상 가면 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상고법원 도입 협조
―‘메르스 사태 관련 국가배상책임 등 검토’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
―박근혜 미용성형 시술자 박채윤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 문건 작성 및 청와대 제공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예상 범죄 및 검토보고서(VIP 관련 직권남용죄등법리모음(송부)) 작성 및 청와대 제공
―정운호게이트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개입

정다주(울산지법 판사,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및 판결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
―다음 포털 익명 법관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사찰 개입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문건 (사법부는 그 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작성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관련 현안 검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책 반대입장 박모 판사 대응

시진국(통영지원 판사,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 작성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미인정 대법 판결 활용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 보고’ 문건 작성 등 재판개입
―세월호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검토 및 청와대 제공
―법관 비공개 카페(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카페) 관련 동향 검토 및 대응 보고서 작성
―‘변호사 평가제도 시행 방안’ 작성. 대한변협 압박 방안 마련 등

방창현(대전지법 판사,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선고 기일 변경 및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에 따른 판결 선고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사법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방 및 파장 분석’,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작성
―헌재 추진 쟁책 및 동향 수집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헌재 입장’ 문건 작성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 작성 재판개입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작성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장 비난 법률신문 대필 기사 초안 작성(초안 작성에 동의하지는 않았으나 부당 명령 이행)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