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3인방 징계안 상정 ‘불발’ 국회 윤리특위 징계 흐지부지 되나

한국·미래당 “다른 징계안 묶어서”
민주당 “3인방부터”…28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강창광 기자 [e-mail]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모독’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상정이 불발됐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은 28일 다시 모여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희 자유한국당 간사, 이태규 바른미래당 간사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5·18 망언’ 사태가 심각한 만큼 해당 의원 징계를 먼저 진행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 앞서 접수된 징계안까지 모두 묶어 다루자고 주장했다.

국회 윤리특위에는 현재 26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구성 이후 회부된 안건은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포함해 8건이다. 하지만 원 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날 윤리특위 간사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오는 28일 징계안들에 대한 상정 여부를 재논의한 뒤 다음달 7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러 징계 안건이 한꺼번에 묶여 논의될 경우, 각 징계안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뒤엉켜 여야 간 공방으로 시간만 때우다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쌓인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서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곧 제출될 ‘성추행’ 김정우 (민주당) 의원 징계안, ‘국민 모독’ 이수혁 (민주당) 의원 징계안까지 명명백백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김정우·이수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추가로 제출해 ‘판’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윤리특위 제명 추진에 동참한 바른미래당도 서영교·손혜원 의원 등 기존에 접수된 징계안까지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한국당의 물타기에다, 바른미래당도 저렇게 나오고 있어 (5·18 망언 3인방) 윤리특위 징계 여부를 낙관할 수 없다”며 “징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적 비판 여론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