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선채권 수사, 아무도 처벌 못하고 “끝”

삼성채권 흐름도

모두 837억…시효 지나서야 관련자 진술 삼성 ‘보관해온 443억’ 3년 버티다 제출 검찰 “죄송하게 생각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800억원대 삼성 채권의 사용처를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6일 삼성 채권이 노무현 캠프와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사실 등을 추가로 밝히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삼성 채권의 총규모를 837억원으로 결론내렸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퇴직 임원들에게 20여억원의 채권이 전달되고 이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에 공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 격려금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

형사처벌 0명=검찰 관계자는 “아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으로부터 채권 6억원을 받은 이광재(40) 의원은 5월30일로 공소시효가 끝났고, 추가 수수 사실이 드러난 서정우(62) 변호사의 공소시효도 11월29일이었다. 채권 전달을 지시·실행한 이학수(59)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47) 구조조정본부 사장의 공소시효도 같은 날 끝났다.

수사의 실타래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버린 이달 초에야 한꺼번에 풀렸다. 이 의원의 채권을 현금화해준 사업가 최아무개(40)씨는 5일 “이광재 의원에게서 채권을 전달받았다”는 서면진술서를 베트남에서 보내왔고, 검찰은 다음날 김 사장에게 이를 들이대 “이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삼성은 그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는 채권 443억3천만원어치도 제출했다. 검찰은 12일 귀국한 최씨를 이날 조사했고, 14일에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를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하고서도 이 의원과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최씨가 삼성 채권 1억원을 현금화한 사실을 포착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다 9월에 들어온 최씨를 3차례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최씨는 ‘채권은 베트남 교포한테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이 의원과 학생운동을 같이 하는 등 이 의원과의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안희정씨를 의심했지 이 의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 채권 회수?=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채권 제출을 거부하던 삼성이 이번에 채권을 내놓은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대선자금 수사 때 “300억원 채권을 정치권에 주고 약간 남았는데 일부는 회사 용도로 쓰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놓아보라”는 검찰의 요구에 “왜 남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며 거부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에 내놓았으면 의심 가는 채권 액수가 5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드는데도 삼성은 2년이나 이를 틀어쥐고 앉아 검찰의 압박을 받은 셈이다.

삼성이 제출한 443억원의 채권 원본 일련번호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채권번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삼성이 가져온 채권의 뒷면에는 중개상 등이 배서한 흔적이 없어, 실제 삼성이 보관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견 검사는 “삼성이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던 수수자한테서 채권을 회수해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년 가까이 버틴 것도 채권 회수를 위해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