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범’ 권순일 대법관 불기소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이정미 “검, 양승태와 공범이라 해놓고…”
윤소하 “사법농단 탄핵에 지위고하 없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해놓고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을 두고 정의당이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권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6일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더구나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현직 권순일 대법관이 이번 기소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2017년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는데 검찰은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며 2013~2014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일에 가담한 권 대법관을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그러나 검찰은 5일 “양승태 대법원의 범행이 ‘악성화’하기 전인 2015년 이전에 법원행정처를 떠났다”며 권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 불명예 판사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이라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정의당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혐의가 있는 대법관이 기소에서 제외돼 법원 내부 징계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법관 탄핵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당들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